한국의 법 개발 연구,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법률 정보의 데이터 시각화와 쉬운 접근성

한국의 법 개발 연구,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법률 정보의 데이터 시각화와 
쉬운 접근성

 

과거 30년 동안 법령 수와 조항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법은 미국 연방법보다 복잡해지고 법률 접근성은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현재 법률 체계의 복잡성과 견고성을 파악하여

법이 각 시기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KAIST(이광형 총장)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복잡 물리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중 교수(법개발) 공동 연구팀은 

AI 시대 이후의 법 개발 연구를 위해 우리 법률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밀한 시각화가 가능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법 개발 연구는 국가 발전을 위해 적합한 법과 체계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법, 과학 기술, 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과학적인 입법 체계를 개발하는 데 국제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중의 대량 데이터, SNS, 인공지능 등 

생활 친화적인 정보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학과 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한국의 모든 법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법들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원하는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를 2023년 6월 1일부터 3년 동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법과 과학 기술의 결합은 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높여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LegalTech'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과학과 기술 기반의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AIST에서 AI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이론물리학자인 박주용 교수는 

"서로를 인용하는 법령들의 연결성에 주목하여 법률 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복잡한 시스템 네트워크 과학, 기계 학습, 자연어 처리(NLP) 등을 활용한 AI 기술을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법을 받는 일반 대중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융합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법학자인 박태중 교수는 "한국의 법학계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연구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입법, 법적 정책, 법적 경제 등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하다"며

 

"법률 체계의 과학적인 진단은 법의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연구가 우리 나라의 입법 체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연구팀은 학생과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AI 시대 법 발전학’...KAIST, 리걸테크 활성화 위한 ‘법령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