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설문조사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선, 인공지능은 파트너인가 도구인가?'

특허청 설문조사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선, 
인공지능은 파트너인가 도구인가?'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최근 진행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인과 AI 전문가들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1,204명이 참여하였고,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29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 특허청 제공

 

 

일반인들의 70%가 인공지능을 발명 파트너로 생각한 반면,

전문가들의 66%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인식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번역, 상담, 검색 등 일상 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발전하는 속도를 목격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명 개발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일반인들의 50.5%는 AI 사용자가 해당 특허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개발자나 소유자가

해당 특허권을 갖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출처 : 특허청 제공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의 보호 기간을 현행 특허권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인 만큼

국민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앞으로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 누리집에 공개하였으며,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와 국내에서 열리는

지재권 주요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I는 발명 파트너일까 도구일까…국민들 응답은?